방과 후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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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강원도 지역의 아이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없을까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이 기다려지는 때였고, 어머니, 형제와 즐겁게 지내다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반면 요즘 아이들의 방과 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핵가족화, 한 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변화했으며, 저소득층 또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방과 후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남게 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동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온종일 게임을 하거나 영상매체를 시청하며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동 우울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된 여성과 가족은 출산을 피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과 후 아동의 돌봄 공백 및 한계는 이같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킵니다. 강원도는 아동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도내 연봉 3,000만 원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1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워크넷) 가정의 가계를 지키기 위해, 맞벌이 전선에 뛰어드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는 학원 버스가 즐비해 있습니다. 사교육의 역할은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과 후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가정에서 대안으로 사용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 확대는 교육비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아동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소규모 시설로 되어있으며, 대규모 시설에 비해 아동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에 맞춰 코로나 시대 아동에게 필요한 긴급돌봄과 온라인 수업지원, 식사 제공 등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107개소가 있으며, 16년 12월 말 기준 전체이용 아동은 106,668명입니다. 강원도에는 18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_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가족 돌봄 나눔 사업의 목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24개소가 있으며, 강원도 지역에는 총 18개소, 도내 각 시군에 1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중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의 자녀 돌봄 품앗이를 구성토록 하며 공동육아 나눔터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중심의 친화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공동육아나눔터에 데리고 가서 다른 아이와 함께 돌보며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아이에게는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돌봄 기관과 구별되는 점은 어머니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키즈카페와 문화센터의 성격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부모들에게 무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3.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설치·확충되어온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주된 목표로는 ①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②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현황 속에서 강원도에는 총 22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의 추진방향으로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서비스 내용으로는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아동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은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공적돌봄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돌봄 관련 정책들은 주관부처가 혼재된 상황으로 서비스의 통합·연계가 어려워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아동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돌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에 따른 사업의 차이,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 지역 여건과 사업 규모에 따른 공간 운영방식의 차이,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의 차이, 지역별 운영인력의 역량 차이 등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아동돌봄 관련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파악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원형 아동돌봄을 위한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 및 학습활동 못지않게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여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 복지 혜택 외에도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아동을 보살필 방안들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홛동중인 마을공동체 중에도 아동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내 아동돌봄 관련 공동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 마을, 주민들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기관의 운영,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단위의 아동돌봄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