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시대, 주민자치&자치분권 챌린지

  새해의 가장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8년 이후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본격화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정치제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속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1952년부터 여러 차례 시행과 중단의 반복을 거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의 날’을 알고 계시나요? 제9차 헌법개정일인 2012년 10월 29일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점차 이 날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에 대해 주민들은 더욱 무관심해졌고, 더 나은 경제적·교육적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남은 지역민들의 소외감, 심리적 피로감을 커져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지방자치였고,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살기 좋은 지역을 위해 현실감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분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전부 개정은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삭제된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보강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빠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전국적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법 정비를 위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전국각지에서 <자치분권2.0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자치분권2.0 시대에 대한 기원, 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한 소망을 담아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태는 가운데, 도내 다양한 공동체 주민분들도 챌린지에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주인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