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1. 현장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원 – 시민안전 확보 사업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나 지역 대규모 화재, 생활안전(낙상, 감전, 익수 등), 귀갓길 여성 대상 범죄와 같은 지역문제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위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2020년 4월부터 진행되어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시민안전과 관련 된 4개 분야(보행자·교통안전, 화재진압, 범죄예방, 생활안전) 및 기타분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2.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 1,59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특산품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영농조합 법인 등 농촌기반의 마을기업이 다수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차(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마을기업)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과 지역사회전체의 이익을 실현하여야 하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1.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 대상이 되며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사업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을 포함한 60곳 내외에 100억원의 규모로 지원기간은 사업별 1년입니다.
   10인 이상의 주민이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지자체에 제안 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역할을 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하고 사업계획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등 지원기관이 주민 조직의 사업 제안 및 계획 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을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하고, 농업환경 보전 의식 개선 및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인, 농촌 주민들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시행합니다. 농업환경 보전 활동은 토양·용수·대기·경관·생활·유산·생태 분야별로 ‘개인’ 또는 ‘공동’ 활동으로 구성합니다.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지 내 농업인과 일반주민이 대상이 되며, 사업대상지는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 마을입니다. 사업지는 5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차별로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2.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여성 등과 함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직업훈련, 원예치료 등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20년도 강원도에서는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도를 통해 ‘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20.5월) 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3. 농촌축제 지원사업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공동체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또는 권역 단위의 축제에 축제 기획·컨설팅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축제에 대한 주제나 주민참여·공동체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 조직운영 및 예산내역 등 전반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농촌 축제 경험이 없고 ‘21년 이후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축제 지원취지 및 공동체 참여방법 등에 대한 예비컨설팅도 함께 진행됩니다.
   개소당 평균 12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1년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축제를 희망하는 마을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농촌유학 지원사업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해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법인격을 갖추고, 장기(6개월이상) 유학생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농촌유학이란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며(6개월 이상)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등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보험 가입비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비를 26개소에 대해 15억원의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은 각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

1. 산림일자리 발전소 운영 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를 육성합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그루매니저를 지역에 배치하여 3년간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여기서 그루매니저는 지역에서 산림비즈니스를 추진할 주민사업체(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획 활동가를 말합니다.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림인프라를 연결하고 조합하여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합니다. 또한 위 사업을 통해 교육, 멘토링, 파일럿 사업 등 간접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주민사업체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산림 신품종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산림 신품종 생명자원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며 공동체 활성화 및 산림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2개소씩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며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산림 신품종 분야와 함께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합합니다. 국가는 신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보유한 신품종 특허권, 재배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은 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하고 생산하여 제약·화장품·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 원료 공급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

1.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합니다. 또한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다함께 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을 지향합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기 및 추가 설치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통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